2018. 12. 12(수)

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-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김 인 기

검   토   보   고

			제출년월일 : 2018. 11. 21
의 안 번 호	제435호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
1. 안 건 명

◦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

2. 제안경과

◦2018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

3. 예산안 규모

◦2019년도 공영개발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1억 2,848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45억 3,997만원의 38.43%인 55억 8,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

• 2019년도 예산총액 : 20,128,479천원

• 2018년도 당초예산 : 14,539,972천원

• 증 감 액 : 5,588,507천원 (47.13%)

4. 수입분야

◦수입분야에서는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공단용지판매수익 12억 3,780만원 감액된 반면, 예금이자수익 2억 3,200만원, 일반회계 전입금은 50억원, 순세계잉여금 16억 2,031만원이 증액되었음.

[세 입 예 산]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예 산 액	전년도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	20,128,479	14,539,972	5,588,507	38.43
사업수익		18,508,169	14,539,972	3,968,197	27.29
영업수익		6,185,769	7,423,572	△1,237,803	△16.67
	용지및주택판매수익	6,185,519	7,423,322	△1,237,803	△16.67
	임대사업수익	250	250	0	0
영업외수익		12,322,400	7,116,400	5,206,000	73.15
	이자수익	322,400	90,400	232,000	256.63
	타회계전입금수익	12,000,000	7,000,000	5,000,000	71.42
	기타영업외수익	0	26,000	△26,000	△100
이월금		1,620,310	0	1,620,310	100

5. 지출분야

◦ 2019년도 지출예산은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일반관리비 1억 8,835만원,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22억원, 차입금 이자상환 10억 2,720만원, 차입금 원금상환 42억 8,000만원, 예비비 1억 1,000만원 등으로 편성됨

[세 출 예 산]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예 산 액	전년도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	20,128,479	14,539,972	5,588,507	38.43
사업비용		188,351	1,157,568	△969,217	83.72
	영업비용	188,351	1,157,568	△969,217	83.72
자본적지출		19,940,128	13,382,404	6,557,724	49
	재고자산취득	13,650,128	2,529,557	11,120,571	439.62
	비유동부채상환	6,180,000	10,820,000	△4,640,000	△42.88
	예비비	110,000	110,963	△963	△0.08

6. 검토의견

◦ 2019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을 검토해보면

▸먼저 사업적 수입인 세입예산(안)은 전년대비 55억 8,850만원이 증액된 201억 2,848만원으로서 주요 수입항목을 열거해 보면 익산 제3산단 및 제4산단 공단용지 판매수익금이 전년도 보다 12억 3,780만원 감액된 61억 8,552만원 계상되었고, 이자 수익은 2억 3,200만원 증액된 3억 2,240만원, 일반회계 전입금은 50억원 증액된 120억원이 편성되었음.

▸다음으로 사업적지출과 자본적 지출인 세출예산(안)을 보면 사업비용 1억 8,835만원, 자본적 지출 199억 4,013만원으로서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억 2,848만원으로 편성되었음.

▸2019년도 사업적 지출은 전년대비 9억 6,922만원 감액되었으며, 감액 편성된 주요 비목을 열거해 보면 인건비 7억 1,667만원, 물건비 4,100 등이라 할 수 있음.

▸2019년도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65억 5,772만원 증액되었으며, 항목별로 보면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22억원 증액, 차입금이자상환 10억 131만원 감액, 차입금원금상환 46억 4,000만원 등임.

◦ 이상과 같이 2019년 본예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을 보면 필수경비 및 법적의무 경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. 조직개편으로 인해 사업비용의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였는데, 부서만 폐지되는 것이지 업무나 회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며, 공단용지 판매 수익금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